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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헌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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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헌법 제2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덕수
2
바른
2
민심
2
신우
2
율촌
2
한결
1
건율
1
강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7도18697 판결
  [명예훼손]〈‘제국의 위안부’ 명예훼손 사건〉[공2023하,2140]
   명예훼손
 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2년
2020년
4. 대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〈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〉[공2020상,545]
 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2018년
11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4도3923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〈대학 시간강사가 신문기사를 강의자료로 활용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〉[공2018하,1663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헌법

2014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재노111 판결
  [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상해)][미간행]
  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17. 대법원 2013. 5. 16.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반공법위반]〈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〉[공2013하,1157]
  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
  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

2012년
2011년
2010년
23. 대법원 2010. 12. 9. 선고 2007도1012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공2011상,148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25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07다34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〈영화 ‘실미도’ 사건〉[공2010하,162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헌법

26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7도8411 판결
  [사자명예훼손][공2010상,1059]
   사자명예훼손
   헌법 형법

2009년
2008년
28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후265 판결
  [거절결정(특)][공2009상,127]
   거절결정
   특허법 헌법

2007년
2006년
34. 서울중앙지법 2006. 8. 10. 선고 2005가합16572 판결
  [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등] 항소〈영화 “그때 그사람들” 사건〉[각공2006.10.10.(38),2081]
   영화상영금지및손해배상청구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35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28.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〈서울대 미대교수 사건〉[각공2006.10.10.(38),2065]
   손해배상
  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배상법 행정소송법 헌법

36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5년
38. 서울고법 2005. 1. 17. 자 2004라439 결정
  [영화상영금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5.3.10.(19),339]
   영화상영금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1999년
1997년
1996년
1995년
43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4도2413 판결
  [음란한문서제조,음란한문서판매][공1995.8.1.(997),2673]
   음란한문서제조 음란한문서판매
   헌법 형법

1994년
1993년
47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6409 판결
  [주주확인등][공1993.12.15.(958),3173]
   주주확인
   민법 헌법

1991년
1990년
5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5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3)형,353;공1990.11.15.(884),2229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 형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도251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][공1990.9.15.(880),1827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헌법

1989년
1988년
1987년
58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441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32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헌법

59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7누185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80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헌법

1986년
61. 대법원 1986. 7. 4. 자 85프6 결정
  [위헌제청][공1986.9.1.(783),1045]
   위헌제청
   민사소송법 하천법 헌법

1985년
63. 대법원 1985. 11. 12. 자 84카36 결정
  [위헌제정신청][공1986.2.1.(769),231]
   위헌제정신청
   하천법 헌법

1984년
1983년
1972년
1966년
1963년
72. 대법원 1963. 2. 7. 선고 62도270 판결
  [수뢰·절도·증뢰물전달][집11(1)형,013]
   수뢰 절도 증뢰물전달
  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

1955년
195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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